전자계약 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3월 1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빌딩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 "더빌딩 e계약"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"전자문서"란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, 송신·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.
- "전자서명"이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라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.
- "서명자"란 전자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본인인증"이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, SMS OTP 인증, 전화번호 확인 등의 방법을 포함합니다.
제3조 (전자문서의 효력)
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,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합니다.
- 본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전자계약서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4조에 의하여 서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-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는 「전자서명법」 제3조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.
제4조 (전자서명의 효력 및 방법)
- 본 서비스에서의 전자서명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전자서명에 해당하며,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- 서명자는 본인인증(SMS OTP 또는 전화번호 확인)을 거친 후 전자서명을 수행하며, 이를 통해 서명자의 신원이 확인됩니다.
- 전자서명 시 다음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: 서명 일시, 서명자 IP 주소, 브라우저 정보, 서명 이미지의 SHA-256 해시값.
- 각 서명에는 해시 체인(Hash Chain)이 적용되어 서명 순서의 변조를 방지합니다.
제5조 (전자문서의 송신·수신)
-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6조에 따라,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봅니다.
- 서명 요청 알림은 SMS를 통해 서명자의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.
- 서명자가 서명 링크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열람한 시점이 수신 시점으로 기록됩니다.
제6조 (전자문서의 보관)
-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회사는 체결된 전자계약서를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합니다.
- 전자문서의 무결성은 SHA-256 해시값을 통해 보장되며, 보관 기간 동안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.
- 완료된 계약서의 최종 PDF는 모든 서명이 포함된 상태로 생성되어 보관됩니다.
제7조 (서명자의 의무)
- 서명자는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,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명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서명 링크 및 본인인증 정보(OTP 등)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서명자는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, 서명 완료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.
제8조 (서명 거부 및 계약 취소)
- 서명자는 서명 전 언제든지 사유를 기재하여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일방의 서명 거부 시 해당 계약 전체가 취소되며, 이미 완료된 다른 당사자의 서명도 무효가 됩니다.
-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본 서비스를 통한 일방적 취소가 불가합니다.
제9조 (면책사항)
- 회사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해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. 계약 내용의 적법성·타당성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입니다.
- 천재지변,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서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명 링크 유출, 본인인증 정보 도용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관할법원)
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,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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